법령 산림법 제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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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산림법 제4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상훈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74년

1. 대법원 1974. 10. 22. 선고 74도2441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사기ㆍ뇌물공여][집22(3)형,15;공1974.11.15.(500) 8066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뇌물공여
  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